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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어도 생계급여 지급! 18만가구 혜택 받는다! 수입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정부의 생계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폐지된다. 이 같은 조치 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대상자가 앞으로 2년간 50만 명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의 각 분야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나온 2017년 1차 종합계획 이후 3년 만에 발표됐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20년 만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점이다. 노인 및 한 ..

" 침수차 보험 어디까지 가능할까? 천재지변 자동차 보험 보상은? " 내 차가 침수 됐다면 어디까지 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차가 물에 잠기면 보험처리 할 수 있나요?" 궁금하지만 명확하지가 않아!!! 중부 지방에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물에 잠겼다 그런데..... 내 차가 물에 잠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중에 첫번째 또는 두번째 큰 재산인 차! 그런데 천재지변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때 과연 보험 처리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지금 우리나라는 최악의 재난상황을 겪고 있다 부산 1400여대 대전 300여대 ... 보험사 피해접수 1만여건 물에 빠진 내차 보상은 가능할까? Q1.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가능할까? A1. 자차보험 + 단독사고 손해배상 특약 있어야 함 낙석이나 우박에 맞았을때 하..

3.8조 근로장려금 이달중 지급 나도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3조8000억원 규모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달(8월) 지급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겪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급 시기를 한 달 앞당겨 8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2020년 근로장려금 대상 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 가구는 배우자·부양 자녀·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 자녀..

대출 갈아타버릴까? 1%대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 이달 출시 인터넷전문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 진출한다. 스마트폰만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금리는 연 1% 중반대이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는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이달 안에 아파트 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1년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케이뱅크가 신용대출 신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나서며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담보대출은 대출 신청부터 입금, 대출 갈아타기 등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필요한 서류도 소득증빙서류와 등기권리증 2가지로 간소화됐다. 서류는 사진 촬영과 등기번호 입력만으로 인증된다. 배우자·가구원의 동의 절차나 대환 대출(갈아타기..

10억 집 2채 보유때 568만→1487만원 ‘취득·보유·매매’ 부동산세제 모두 강화 다주택자 취득세 높여 8~12% 3억이상 집 증여땐 취득세 12% 법인 종부세는 공제없이 6%로 1년 안에 사고팔면 양도세 70% “내년 6월 시행 전 매물 풀릴 것”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부동산 세금 강화 법안들은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취득·보유·매매 전 단계 세부담을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주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이날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함께 추진되면 과열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5개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은 지난해 12·16 대책, 7·10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통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버팀목 전·월세 대출 금리가 오는 10일부터 내린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계획이 일부 변경돼 지원 한도와 금리가 인하되는 등 주거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 3월과 7일 잇따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2.0'과 '주택시장안정 보완대책' 등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 지원 강화의 일환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전·월세 대출 금리 인하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에 자녀 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 신설 △공유주택 모태펀드 출자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버팀목 전·월세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지원 한도가 확대된다. 일반형과 청년형 모두 0.3% 포인트(p) 인하해 연 1.8~2.4%(우대금리 별도)로 금리가 낮아진다.주거안정 월세대출 금리는 0.5%p 인..